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 시범사업(2023년 6∼7월) 시행, 재진 환자와 만성질환자가 주로 이용 

- 공청회 개최하여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4일(목), 2023년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6~7월 두 달간의 실시현황을 발표했다. 6월 기준 총 14만 명의 환자가 15만 3천 건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진료 건수 기준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월평균 222,404건)의 69% 수준이다.

6월 기준 총 비대면진료 건수 153,339건 중 재진은 126,765건(82.7%), 초진은 26,511건(17.3%)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153,221건(99.9%)이었으며, 의원급 재진 환자 중 만성질환자가 61,514건(48.6%), 그 외 질환자가 65,134건(51.4%)이었다. 총 건수 중 연령별 진료 건수는 60~69세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 진료 건수는 서울, 경기가 많았으며, 인구수 대비 이용 비율은 세종이 가장 높았다.

* 진찰료 청구 누락 등으로 초,재진 건수 합계(153,276건)보다 총 비대면진료 건수(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청구건수, 153,339건)가 63건 많음

감염병예방법에 근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제한 없이 허용되었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는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재진환자, 의료약자로 대상환자를 제한하여 이전에 비해 실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9월 14일(목) 14시 서울가든호텔(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8.29.)에서 보완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시범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범사업 개선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현장의견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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