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4~’28),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4~’28)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9일(수) 오후 13시 30분 서울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4~’28)」,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4~’28)」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5월 관계부처와 사회보장 전문가가 참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정책 비전인「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사회보장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두 기본계획(안)은 위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향후 5년간 범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세부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정부의 사회서비스 발전·지원을 위한 종합 청사진으로써 최초로 수립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성공적인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하여 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보완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으로, 약자부터 전 국민을 두텁게 아우르는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보장의 합리적·효과적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라고 밝히며,“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의 최종안을 수립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여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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