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8일(화) 오전 10시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 소재)에서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문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내·외부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입수정보의 포괄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에 대해 사회보장통계 및 행정데이터 전문가 그룹의 논의가 이뤄졌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사회보장기본법」개정(’21.12월 시행)으로 부처별·제도별 분산되어있는 개인단위 자료를 연계한 통합데이터*로써 ‘22년 1기 구축(2020년자료)을 시작하여 분석활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표본(약 1,000만 명)을 추출하고 33개 자료 제공기관(‘23년 기준)의 행정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개인단위로 결합한 통합데이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대상 및 정보의 포괄성이 확보됨에 따라 이날 발표된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분석’에서는 ▲전체 가구와 1인 가구의 비교, ▲1인 가구 내 특성별 사회․경제적 환경, ▲사회보장 수급 실태 등 세부 항목별로 분석이 가능할 수 있었다.

1인 가구는 전체가구 대비 연평균 시장소득(가구균등화)이 약 1천만 원 가량 낮았으며, 자산수준이 가장 낮은 자산1분위에 1인 가구의 40% 이상이 분포하여 소득과 자산 모두 전체 가구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률(1인 6.5%)은 전체 가구(3.2%)보다 2배가량 높았으며, 노인의 경우 수급률이 높으나 수급액은 오히려 청년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1인 가구의 빈곤율(중위50%미만, 가처분소득)은 47.8%로 전체 가구(30%)보다 17.8%p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인 가구 내 노인 빈곤율은 70% 이상으로 심각하나 국가 개입을 통한 빈곤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보장정책의 설계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권장한다”라며,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설계될 때 국민들의 사회보장 체감도는 제고되며 정책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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