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 전주시 40대 여성 사망 사건 관련 사각지대 대책 점검 회의 개최  

- 신분 미확인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등 필요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주에서 발생한 40대 여성사망 사건(23년 9월 8일)과 관련해 9월 12일(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사각지대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하였다.

* ①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②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③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3개 분야 12개 과제 추진 중

조규홍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주에서 40대 여성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원 대상자의 확인 절차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와 같이 해당 가구가 중앙의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되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었으나,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정보와 같은 상세 주소의 미비로 위기가구 상담을 못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

위기가구의 정확한 동·호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23.5) 하였으며, 금년 중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아 지자체에 통보 할 예정이다. 또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을 강화하여 해당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함께 발견된 신분 미확인 아동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생계, 의료급여 등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와 협력하여 상담 조사를 통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정위탁, 입양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와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 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기존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여 더 촘촘하고 세심한 위기가구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며, “각 지자체도 지역 내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은지 민관협력을 통해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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