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위원회 6개 전문위원회 간 협력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7일(목) 오후 12시 30분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호텔(서울 소재)에서‘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사회보장체계의 재구조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 포럼은 사회보장위원회 출범(2013년)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것으로, 석재은 민간위원 실무위원장을 비롯하여 6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김수완(강남대, 기획), 이상은(숭실대, 제도조정), 박노욱(한국조세연구원, 평가), 김태일(고려대, 재정), 강혜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도통합), 이현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별 소관 사항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위원회 간의 벽을 허물고 사회보장의 주요 이슈를 상호공유하고 사회보장 관련 최상위기구로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통합적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날 포럼의 주제는‘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으로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와 양재진 연세대학교 교수의 발제 후 포럼 참여자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철희 교수는 한국의 장래 인구변화에 따라 초래될 사회적 위험에 대한 추정결과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고, 양재진 교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새로운 복지국가의 출현가능성과 한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주는 함의를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과 한국의 특수한 환경에 맞춰 중장기적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필요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한국의 특수한 사회보장 환경을 이해하고, 미래 사회적 위험의 영향을 파악하여 사회보장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석학의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의 기회를 확대하여 정책의 시계를 넓히고, 논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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