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청취
- 이기일 제1차관,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 현장방문
- 신규 5종 정보 포함 총 44종 위기정보 활용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점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29일(수) 서울 종로구청을 방문하여,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의 44개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2023.11.22.)에 따라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은 2회차(’23.11~1월, ’24.1~3월)에 걸쳐 약 30만 명 규모로 진행되며, 11월 20일 약 16만 명 규모의 발굴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었다.
11월 위기가구 발굴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정보가 5종 추가되어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와 주거취약 가구 등을 발굴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이번 발굴부터 기존에 동․호수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위기가구를 원활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신청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가 지자체에 제공된다.
이날 이기일 제1차관은 일선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발로 뛰어 찾아내고 지원하기 위해 애쓰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의 애로사항과 개선사항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국민 중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사회복지 공무원의 애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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