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의료보장 적용인구(건강보험⊕의료급여)는 52,932천 명으로 전년대비 0.006% 증가하였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410천 명으로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97.1% 차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2천 명(2.9%)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하였다.

2022년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410천 명으로 전년대비 △0.004% 감소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36,633천 명으로 전년대비 △1.5% 감소하였고, 지역가입자는 14,777천 명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하였다.

2022년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10세 단위로 구분하면, 9세 이하(△5.9%) > 20대(△2.9%) > 30대(△1.1%) > 40대(△0.7%)순으로 감소하였다.

< 연도별 연령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

2022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외국인 등’)은 134만 3,172명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하였다.

외국인 등 직장가입자는 72만 5,843명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하였고, 지역가입자는 61만 7,329명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하였다.

한편, 외국인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강화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23.5.20. 개정, ’24.5.19. 시행)이 개정되었으며,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 입국 후 6개월 간 체류해야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가입 가능

2022년도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은 76조 7,703억 원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하였고, 세대당 월 보험료는 12만 9,832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하였다.

2022년도 건강보험료 징수 금액은 76조 3,988억 원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하였고, 부과 금액 76조 7,703억 원 중 99.5%를 징수하였다.

직장보험료 징수 금액은 66조 721억 원으로 부과 금액(66조 6,845억 원) 대비 99.1%의 징수율을 달성하였고, 지역보험료 징수 금액은 과거 체납 금액 등을 포함한 10조 3,267억 원으로 부과 금액(10조 858억 원) 대비 102.4%의 징수율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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