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 정책] 일회용품 관리방안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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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 정책] 일회용품 관리방안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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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필) 안녕하세요 대담하게 대담한다 대담한정책 특별 MC 안정필 있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책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정책이 우리 국민들에게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발표된 1회용품 관리 방안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 카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침이 바뀐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제가 오늘 대담하게 그런 의문점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담 일회용품 관리방안


(안정필) 오늘이 자리에 환경부 김무연 사무관님 모셨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김무연) 안녕하세요 환경부 1회용품 대책 추진단 김무연 사무관입니다


(안정필) 제가 소비자로서 또한 국민으로서 굉장히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 카페를 가면이 플라스틱

빨대라던지 종이컵 사용을 못했었는데 이게 그 방침이 좀 바뀐 건가요?


(김무연) 많은 분들이 이번 발표로 플라스틱 빨대를 비롯해서 1회용품 규제가 사라진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유지됩니다 다만 이제 과태료 부가가 되지 않는 계도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배경 설명을 조금 더 해 드리자면 환경부는

2003년부터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일회용품 18개 품목에 대한 사용을 제안해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그리고 비닐봉투 등의 사용 규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 계획을 갑자기 시행할 경우에 현장에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당시 코로나 19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해 11월 계도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1회용 플라스틱 컵, 수저 등 기존의 18개 품목 그리고 작년에 포함된 플라스틱 빨대나 비닐봉투, 우산비닐, 응원 용품 등에 대한 규제를 동일하게 유지하는데요 다만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컵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안정필) 그러면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같은 경우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무연)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이 지난 1년의 계도기간 동안에 현장에서 에로 사항이 가장 많이 나왔던 품목입니다 작년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강화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차례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는데요 비닐봉투나 우산 비닐 등의 사용 제안은 비교적 잘 정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이컵 규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호소하셨습니다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세척 인력 고용이 불가피 했거든요 그리고 식기 세척기를 들여 놓는다고 하더라도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 설치 비용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체품으로 사용하는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약 두 배에서 세 배 가량 비싸서 카페 사장님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하셨고요 특히 종이 빨대 때문에 음료 맛이 좀 떨어진다거나 형태가 쉽게 변형된다는 소비자 불만에 좀 곤혹스러운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게 된다면은 과태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불편에 대한 호소 그리고 원가 상승이나 고물가라는 현실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운 경제 상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일회용품 관리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안정필) 그렇다면 그 환경정책이 후퇴한게 아니라 현상을 고려해서 개선된 1회용품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는 거군요?


(김무연) 예 맞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환경 정책의 방향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획일적 규제를 적용한 과태료 부가보다는 자율적인 감량 실천을 통해서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데 주력하는 일회용품 관리정책의 체계,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해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안정필) 자영업자 중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그 분들에게는 지원도 마련되어있나요?


(김무연)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회용컵이나 식기세척기와 같은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요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 지정 등 다양한 지원책과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와 지금 협조해서 정책 금융 우대라던지 소상공인 우선 지원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정필) 이제는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그 초벌을 피하기 위해 일회용품을 줄이는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환경보호에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또 실천하면 좋을까요?


(김무연) 먼저 일회용품인 빨대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 빨대와 같은 대체품 우선사용을 요청드리고 싶고요 카페 소상공인 분들께도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는 넛지형 감량 캠페인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를 이용하거나 배달주문 할 때 안 쓰는 플라스틱 받지 않기, 포장이 많은 제품 사지 않기 등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바이바이플라스틱 캠페인을 함께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필) 네 현장에 그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1회용품 관리 방안이 새롭게 마련된만큼 우리 모두가 환경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담한 정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연, 안절필) 환경보호 다같이 동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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