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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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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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한화진입니다

이번 12월 7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인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서울의 시간당 141.5mm 폭우 그리고 올해 7월 중부지방에 내린 500년 빈도의 집중호우 등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는 도시침수방지법과 물순환촉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치수 정책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일상화된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홍수방어 인프라 확대, 치수 안전 체계 확립, 인명피해 예방 골든타임 확보, 이행기반 강화 등 4대 부문 8대 중점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홍수방어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지류·지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피해 우려가 큰 지방하천은 국가 하천으로 점진적으로 승격시켜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을 2027년 4,300km까지 늘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의 영향을 받는 합류부 구간은 환경부가 직접 정비하는 등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퇴적토가 많이 쌓였거나 식생이 자라 홍수 흐름을 방해하는 하천 구간에 대해서는 준설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극한홍수에 대비한 치수 혁신을 위해 국가 주도 및 지역 건의에 투트랙으로 물그릇을 확대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지역에서 건의한 댐 뿐만 아니라 직접 지역의 홍수와 물부족 상황을 검토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환경부 주도로 적정 규모의 댐을 신설하고 적지가 있다면 대형 됨도 추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물그릇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에 10개 댐에 대한 기본구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댐·하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여 댐의 최적 방류시점과 방류량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인프라 구축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광화문·강남역 지역에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2028년까지 건설하고 하수도 정비중점관리 지역 지원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미래기후를 고려한 사전 예방적 치수안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내년 3월 도시 침수방지법이 시행됩니다

통상적인 홍수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특정 도시하천 침수 피해방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거나 중요산업시설이 위치한 경우 홍수방어목표를 최대 500년 빈도 이상까지도 강화하겠습니다

홍수 취약지구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천 협회 등 전문 기관과 함께 홍수기 전·중·후 하천 내의 취약구간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홍수 취약 지구 지정 누락을 방지하고 긴급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는 응급 보수를 함으로써 홍수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현장의 비상대응능력도 확보하겠습니다

환경부의 홍수기 비상대응 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지자체 등 하천 관리청은 매년 3월까지 비상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비상대응 계획의 내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긴급 대응에 필요한 장비·자재 비축을 위한 방재스테이션도 낙동강 유역에 우선 시범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5월 첫째 주를 대한민국 홍수 안전 주관으로 운영하여 전국 226개 지자체와 환경부가 함께 홍수 대응 태세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골드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뱀 건설과 하천 정비 등 홍수 방어 인프라 구축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내년 5월부터는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홍수특보 알림문자에 본인이 침수 우려 지역에 위치에 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우려 지역지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내년 7월부터는 운전자가 홍수특보 발령지점 부근에 진입할 경우 내비게이션으로 홍수특보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전 운전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 하천의 수익관측소를 대폭 확대하고 소하천 수위 등 유관정보도 연계 활용함으로써 홍수 예보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침수 우려가 있는 1,654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극한호우시 해당 지역의 침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시침수지도를 내년 말까지 조기 구축하고 활용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여 홍수 위험지도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치수 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홍수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물재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류·지천 정비와 댐 건설을 위한 조직 개편도 추진합니다

치수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은 올해 기준 1.2조원에서 내년 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하천 정비, 댐 건설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사업을 적기에 이행하고 내년 홍수기부터는 국민의 입장에서 홍수 예보를 시행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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