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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시행(9.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4일(월)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개정(법률 17787호, ’20.12.29 개정, ’21.6.30 시행) 및 같은 법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