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 및 절차 규정으로 수급권 보호 -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 절차 규정 등 부정수급 예방 강화 보건복지부는 9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2023.9.29. 시행 예정)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급여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