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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 심의․의결
-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복지체계 구축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월 4일(수) 제30차 본회의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시 검토해야 할 기본방향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