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28.)-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분담금 삭제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