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28.)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준수여부 점검․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449호, …